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 등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아직도 진행 중인 C19..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정말 힘든 해라고 생각이 드는게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화재 등등 악재가 끊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날에 연속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더욱 더 정신차리고 힘내야하는데요. 힘을 내기 위해선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모두 개인방역에 힘써주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힘든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은 숨통이 틔일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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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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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2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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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에서 표기되어 있듯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격은 현재 영업중인 상태의 업종만 가능합니다.
만일 휴업이나, 폐업 중인 상태라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1)특별피해업종과 2)일반업종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지었는데요

1) 집합금지업종 혹은 영업제한업종이란? PC방이나, 헬스장, 요가, 피트니스 등 실내 단체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내지역으로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이나, 독서실도 해당되며, 해당 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50~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많은 영업장들이 아예 영업을 휴업하게 되었었는데, 그곳은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장들은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들 뉴스 혹은 기사로 아시다시피 영업이 중지되었던적이 있어 특별히 조건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이라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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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업종은 그 외에 다양한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업종은 기준이 있는데요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서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꼭 체크가 필요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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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해주는 업종이 있다면,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입니다. 하지만, 융자제외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었던 적이 있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4. 소상공인 해당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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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서, 위에 첨부한 사진 내용 중,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게 되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예) : 숙박 혹은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건설·운수업 : 10인 미만의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의 사업자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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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23일부터 문자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따로 연락이 없었던 분들은 10월 16일인 오늘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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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 09:00 ~ 18:00까지)

 

다만, 현장방문 신청은 5부제로 실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몰려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뉘어져있는건데요,

신청 첫째 주 차인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 및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니 헛걸음 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춰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둘째 주 차인 11월 2일 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제출서류 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절차와 방문신청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조금 상이 할 가능성도 있으니, 한 번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지원금 지급까지 약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기간은 2020년 10월 19일(월) ~ 11월 20일(금) 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자면,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중복지원이 불가한 항목들이 있으니, 만일 따로 받은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